등록기자: 최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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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힘주어 강조하기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추석 이전에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7월 18일 임명 직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와 기소 분리, 제도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청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 '검찰청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검찰개혁 4법'과 '수사와 기소 분리' 제도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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